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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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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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율촌 1 원 1 지평 1 우리법률 1 한길 1 민주 1 세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석훈 1 김태형 1 김종인 1 전영준 1 전병관 1 오정한 1 정석윤 1 하태웅 1 강동필 1 김영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9두32207 판결
  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

2019년

201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
  [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
2012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8 선고 2011누21654 판결
 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6358 판결
 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8002 판결
 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8026 판결
 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
11. 수원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가합3183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26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